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상가 202호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14]

1. 피고인은 사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7~10% 상당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울주활천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또한 불확실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투자를 하도록 각 투자자들에게 개별적ㆍ 지속적으로 “인력사업이 잘되고 있고 울주활천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요구하고, 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인 일명 ‘돌려막기’로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차용증, 공정증서, 약정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력사업과 작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이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 및 투자금에 대하여 월 5~10%의 고액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4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부터 2012. 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