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 1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사 F의 지인 G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1. 9. 16. 위 금원 중 22,15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D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4. 주식회사 티앤지네트워크로부터 팬미팅 행사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 대한 영문 번역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F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G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의 법인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는 2009. 6.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9. 8.경 미국의 Nielsen Business Media, Inc.(이하 ‘닐슨미디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D가 음악 출판물 ’I‘의 브랜드, 로고, 상표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닐슨미디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D는 2011. 9.경 닐슨미디어에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센스 비용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F은 G에게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G는 F의 요청에 따라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2011. 9. 14. F이 알려 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은 2011. 9. 14. D가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