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31 | 리걸엔진

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4. 4.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208동 5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시술을 해 주고 점을 빼 준 후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초순경부터 2016.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하거나 눈썹 문신을 하는 등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597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의 현존

1. 수사보고 (F 전화조사), 수사보고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 시술자 상대 시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현금 지급 피 시술자 추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