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20고정51

beta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기장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C, B에서, 관할 관청인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 면적에 길이 4m, 높이 1m, 폭 0.6m 규모의 석축을 축조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 기장군수로부터 '2019. 5. 25.까지 제1항 기재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서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