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5. 15. 금액 8,400만 원, 지급기일 2017. 9. 8.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에 발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G,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어음은 지급기일에 제시되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인으로서, 피고 D, E는 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자이므로, 소지인인 원고에게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 피고 C는, 2017. 4. 6. 자기 주식과 재산을 전부 양수한 H이 대표이사 허락 없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D (가)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어음을 G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배서양도했다.

이 사건 어음 지급이 거절된 다음, 피고 D은 G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

이 사건 어음의 상환의무는 G에게 있다.

(나) 판단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은 자신이 G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원인관계와 관련된 것일 뿐, 그로부터 분리된 원고의 어음법상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8,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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