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8.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기계적 장폐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 10월 말경 경기도 포천에서 4박 5일간 전술훈련을 받으면서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지휘관의 늑장 대처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에서야 병원에 후송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지휘관의 늑장 대처 등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보다 병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시행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