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중화 10위안 1장(증 제1호), 미화 1달러 1장(증 제2호)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1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2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미화 9달러, 중화 10위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