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원·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변제공탁한 금 2,000,000원을 원고가 아무런 유보나 이의없이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는 위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원인 사실(계약해제)을 승낙한 셈이 되어 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금 2,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원인으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 당원 1979.10.30. 선고 79다1455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의 본건 공탁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효과로서 합의해제가 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민법 제565조 의 일방적 계약해제 이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는 퇴직으로 서명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