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중기 및 중장비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물알선 및 주선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과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5톤트럭}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와 교환으로 같은 달 20.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 현대5톤트럭}를 양도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9. 19. 거제시에, 원고는 같은 달 20. 청주시에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신청(원고의 접수번호는 15321, 피고의 접수번호는 106511이고, 이하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이 절차적인 문제와 민원처리기한 때문에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행불능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에 공T/E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허가권의 가치가 그 교환대상인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보다 높은 사실을 속이고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시표시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허가권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청주시장 및 거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받게 되면 원고는 2개의 허가권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은 원고의 허가권과 합쳐지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의 허가권은 피고에게 모두 이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허가권을 동시에 양도,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② 청주시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에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서로의 허가권을 교환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의변경신청은 처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③ 피고는 거제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양도목적물에 이 사건 허가권에 포함된 공T/E가 제외되어 있어 이 사건 허가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서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주1) 없어서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면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볼 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