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는 2011. 12. 28. 16:00경 서울 송파구 E공원 부근 F 토목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립하기 위하여 화물차 위에서 스크류(천공기에 조립되어 구멍을 파는 장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스크류를 들던 중 스크류가 움직여서 피재자의 무릎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2. 8. 31.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G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2. 7.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15,549,570원, 장해급여 14,077,810원, 요양급여 9,849,620원 합계 39,477,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피재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