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와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휘두른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2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맞은 부위가 부어 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