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바, 2013. 3. 19.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45세) 및 피해자의 후배 G을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정차한 후 피해자들은 다른 운전기사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떠났으나 화가 덜 풀린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근처 공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5cm, 길이90cm)를 들고 와, 위 아우디 차량 조수석 및 조수석 뒤쪽 유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앞 범퍼 등 수리비 10,583,76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 F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현재 상태 및 목격자 전화 진술)

1. 차량견적서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