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약정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이행이 어려울 경우 추후 약정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변경 동의를 믿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고와 협의하여 위 약정을 변경할 수 있으리라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위 약정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약정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약정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