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에 있는 부평역 앞 교차로를 시장로타리 쪽에서 굴다리 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