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9:4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서서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D( 여, 13세), 피해자 E( 여, 13세 )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놓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성기를 움켜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공연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