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C은 2014. 4. 22.경부터 2014. 5.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D, 501호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자신의 보증 하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아쿠아’, ‘VNT'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의 동네선배로서, 위 주거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도박공간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