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2014. 5. 26.경 피고에게 남양주시 B(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4. 5. 26. 500만 원, 2014. 6. 10. 500만 원, 2014. 6. 20.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4. 7. 21. 보강토 시공 및 장비사용료 2,960만 원, 2014. 5. 27. 보강토옹벽 블록 1,410만 원, 2014. 5. 29. 그리드 484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2014. 10. 23.경 피고가 시공한 보강토 옹벽이 일부 무너져 내렸고, 원고는 2014. 11. 29. 2,300만 원을 소요하여 보수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로서는 콘크리트 바닥 기초 공사를 한 뒤 그리드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양질의 흙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고서도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보수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였고 2014. 10.경 시행한 보강토옹벽 및 석축 구조안전진단 검사 당시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강토 옹벽 위에 1m 이상 성토하고, 배수공사를 잘못하여 빗물이 보강토로 흘러 들어갔으며, 보강토 위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지 아니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한 잘못으로 보강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