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도중 피해자가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기에 119에 신고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으며, 현장에 F이 있었는데도 F이 아닌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가 구급 대원과 의료진들에게 ‘ 그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고만 말하였다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이후부터야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팔꿈치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였다’ 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폭행의 부위와 방법, 사건의 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점차 과장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F이 최초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거나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