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에서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G정당의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장을 허위로 선임 신고한 후 그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1. H건물 306호에 있는 G정당 F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I으로부터 건네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를 선거사무원으로 허위신고하고, 선거사무원인 위 I을 선거사무장으로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J 및 I을 각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장으로 근무케 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G정당 경기도당에서 J 및 I에게 지급하는 선거수당을 몰래 돌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정당 경기도당의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 회계책임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선거비용 회계처리 통장(우리은행 L)에서 2014. 5. 30. J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선거수당 명목으로 4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5.경까지 J 및 I에 대한 선거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11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공직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G정당 F 정당선거사무소에서 I으로 하여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N)에 접속하여 I 명의의 외환카드로 선거운동 문자발송 비용 16만 5천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책임자 K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O, K의 각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