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11. 28. C에게 3,3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21.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C의 위 차용금 채무 중 자신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을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C은 2014. 4. 15.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원고가 2014. 4. 18.까지 4,550만 원과 이에 대한 5개월 동안의 이자 750만 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275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300만 원과 그 중 4,550만 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6.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거나 C에게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C과 함께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