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8. 00:18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강변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경주카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