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농협서부지점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우유통 앞 길까지 B 소유의 C SM3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