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사실오인).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는 잘못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신이 직접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까지도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제공행위는 실제 성매매알선행위자가 알선행위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된다.

다만 이 때 행위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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