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3. 21.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요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4노347, 2014노636(병합)],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42, 2013고단5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