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앤디(이하 ‘케이에이치아이앤디’라 한다) 소유의 서울 강서구 C건물 309호의 임차인이었던 원고와 케이에이치아이앤디 사이에 2013. 6. 25. ‘케이에이치아이앤디가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540,643,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3855). 나.

케이에이치아이앤디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등기원인 거래금액 접수 제1 부동산 (306호) 2014. 7. 30. 매매 5억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8. 18. 제50013호 제2 부동산 (506호) 2014. 11. 28. 매매 5억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2. 22. 제84744호 제3 부동산 (1605호) 2014. 11. 28. 매매 5억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2. 5. 제80852호

다. 원고는 C건물 309호, 909호에 대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 서울남부지방법원E, F(중복)}에서 2015. 4. 29. 252,751,788원, 2015. 9. 2. 40,458,801원 합계 293,210,5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케이에이치아이앤디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540,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