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인천항만 노조 소속으로 2006. 2. 1.경 피고 회사 인천지사 작업현장으로 파견되어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6. 2. 1. 09:50경 인천항 45번석 C 선내 환봉하역 작업장에서 약 5톤 무게의 환봉 4번들을 가걸이 와이어로프로 조금 인양한 상태에서 하부에 본걸이 와이어로프를 설치한 후 가걸이 된 환봉을 바닥으로 내리다가 인접한 환봉 1번들이 갑자기 굴러 떨어져 왼쪽 발 부위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을 지시한 피고가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2. 1.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5, 11,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