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 B,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과천시 F, G를 190,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 중 164,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C에게 광고비 등 명목으로 37,082,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 C는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D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자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201,082,000원( = 164,000,000원 37,0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서귀포시 I건물 J호를 200,000,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대금 중 150,000,000원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 C는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