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6. 12. 22: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꽃시장 건너편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8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