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택시 C 대 1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평택시 D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주택에 관하여 2016.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을 사용해 왔는데, 위 주택 중 1층 17㎡ 부분(이하 문제된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의 임료상당액은 2016. 2. 24.부터 2016. 12. 31.까지는 810,000원이고, 2017. 1. 1.부터의 월 임료는 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점유를 시작한 2016. 2. 24.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료상당액, 즉 2016. 2. 24.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810,000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대지가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