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4. 4.부터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이하 ‘완화의료도우미’라 한다)로 근무하였는데 2017. 5. 14. 04:00경 두통 및 울렁거림을 느끼면서 쓰러졌고, D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단기적, 만성적 과로 역시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시간 동안 별도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이 항상 3~4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었고,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세면,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왔기 때문에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