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손님인 피해자 D(64세)과 사이에 위 주점에서 다 마시지 않은 술병을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