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68(2018.05.16)

제목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요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남편이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8누10760 (2018.10.10)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12.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