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누36188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감경기준 3 ”을 “감경기준”으로, 5면 8행의 “환자는”을 “환자나”로 고치고, 6면 12행의 “없다
" 다음에"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