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2,969,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가. C은 2016. 10. 22. 피고로부터 광주시 D빌라 E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6. 10. 22.부터 2018.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4. C에게 3,000,000원을 이율 27.90%(연체이율도 이와 동일하다), 변제기 2018. 10.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F가 2017. 7.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27.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9. 위 D빌라 E호를 G, H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C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7151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4. 26.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위 개인회생절차는 2018. 10. 19. 폐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내지 담보제공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