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유진기업 앞에서 같은 구 사천동 소재 사천교 앞까지(약 3km)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5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