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울산 남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변피 해(가명, 남, 51세)는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0: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기 중인 피고인의 택시를 지나쳐 피고인의 앞에서 먼저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로 손님을 태운 채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뒤로 가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