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들은 사천시 D 답 2,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그 면적은 2,116㎡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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