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2017 고단 126』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아 B과 함께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출한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넣어 두게 하면 그 돈을 가져오는 소위 ‘ 집 방문 아르바이트(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청 수사과장인데 신원이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보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돈이 범인들에 의해 인출될 수 있습니다.

예금된 돈이 있으면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 예금된 돈 2,7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여주시 E, 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인출하여 집에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6. 12. 9. 14:00 경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주시 E 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 르 렀 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4:0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밑에 보관 하세요, 그리고 신원이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옆 우편함에 보관해 놓은 열쇠를 꺼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거실 전화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