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 인은 포터 트럭 (B) 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09:00 경 부산 동구 진시 장로 24 버스 정류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지랄하네

” 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여 캔 커피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