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단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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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88』

1. 피고인은 2016. 10. 16.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삼동에서부터 같은 시 텃 골 길 13-2에 있는 한국 유통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21』

2. 피고인은 2016. 11. 28.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영생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순 암로 365 한 사랑 스튜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8』

3. 피고인은 2017. 1. 1. 15: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공원 터널 부근 도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5』

4. 피고인은 2016. 11. 10. 22:4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텃 골 길 63-11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시 중대동에 있는 한국 유통 슈퍼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 지

1. 단속현장사진 『2016 고단 40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 『2017 고단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