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플랜닷비(이하 ‘플랜닷비’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플랜닷비는 2011. 4. 9.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319,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플랜닷비와 피고는 2011. 10. 4. 위 공사대금을 329,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중 이미 지급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준공 후 금융권 대출 즉시, 49,000,000원은 2012.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플랜닷비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건축공사를 마치고 2011. 10. 21. 덕진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플랜닷비에 2011. 10. 28.경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플랜닷비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플랜닷비에게 2012.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4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플랜닷비의 채권자인 원고는 원고의 플랜닷비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고로부터 플랜닷비의 채권액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 액수 및 발생원인은 동일하고 원고의 청구권 행사 방법에 관한 주장만을 달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부족부분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