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2. 20.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술을 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의자와 난로를 집어 던지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