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국내외 항공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항공사들이다.

나. 피고는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상청의 장으로( 이하 기상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 피고’ 라 한다), 항공기 상청 설립 당시의 명칭은 ‘ 항공 기상대’ 였고, 2008. 2. 29. 명칭이 ‘ 항공 기상청 ’으로 변경되었다.

을 통해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하는 항공기에 항공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 해당 항공사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5. 9. 기상청고시 제 2018-6 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 수방법,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착륙의 경우 11,400원으로( 종전 대비 약 85% 인상), 통과 비행의 경우 4,820원으로( 종전 대비 약 118% 인상) 각 인상하는 내용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개정고시( 시행 일: 2018. 6. 1.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8,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8호 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시 중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착륙의 경우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개정 전 고시의 부칙 규정 위반 이 사건 고시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2. 21. 기상청고시 제 2014-1 호, 이하 ‘ 개정 전 고시’ 라 한다) 부칙 제 2조는 ‘ 향후 사용료 인상 협의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2016년에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여,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어 물가 상승률이 그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통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착륙의 경우 종래 6,170원에서 11,4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