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과 피고 사이에 2015. 6. 12. 체결된...

가. 원고는 D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28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3347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2. 5.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7. 29. D에게 인도되었다.

나. 그런데 C은 위 판결 선고 이후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E(C의 부친)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제65644호로 근저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부친인 E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C이 원고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채무(5,0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