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