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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가단2057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825,082원 및 그 중 2,436,474,816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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