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4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