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사기미수의 점) 1) 사실오인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에 4번 만나 성관계를 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성관계하기 전에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을 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2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만 원(1회 성매매 대금, 이하 같다

)을 주기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성매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간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내용상으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미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한 달에 4번 성관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된 성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당일 저녁 바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