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11. 03: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타인과 다투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