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사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지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는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주문에서 인정되는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